[경제전쟁] “갤노트8 대란을 막아라!” 이통시장 과열 방지 대책 골몰하는 방통위

최석진 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집중단속하기 위한 민관합동 ‘시장점검 상황반’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최신 프리미엄폰 출시 일정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2주가량 앞당겨 운영된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이통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합동상황반 활동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 상황반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9월말 자동일몰됨에 따라 이통3사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통신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원래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인 10월1일부터 한달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었다. 필요할 경우 운영기간을 연장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근 내부협의를 거쳐 상황반 운영일정을 2주 앞당겼다. 당장 9월 15일부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내에 별도 사무실을 꾸려 이통3사 임원, 방통위 공무원, KAIT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상황반 운영 일정이 2주나 앞당겨진 이유는 최신 고가 프리미엄폰의 잇따른 출시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에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국내 제조사의 하반기 프리미엄폰이 줄줄이 판매된다.

특히 갤럭시노트8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예약판매가 14일까지 진행된다. 예약판매 가입자에 한해 사전개통이 15일부터 이뤄진다. 소비자들이 갤럭시노트8을 개통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방통위가 집중적인 시장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LG전자 V30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약판매를 시작해 21일부터 출시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 상황보다 당장 갤럭시노트8 등 최신폰 출시에 따른 시장변동 상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15일로 상황반 가동일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 상반기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 출시 한달여만에 25만원에 판매되는 등 이른바 대란이 발생한 것을 감안, 사전에 이같은 시장혼란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7일 갤럭시노트8 예약판매 시작되면서 이통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예약판매 첫날 판매량이 39만5000대로 전작 갤럭시노트7의 첫날 판매량의 2.5배를 넘었다.

방통위는 지난 6일 이효성 위원장과 이통3사 CEO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같은 상황반 운영 일정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이통3사 모두 적극 공감하며 원활한 상황반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상황반을 통해 유통망에서 고객에 대한 ‘선택약정요금할인’ 안내고지가 원활히 이뤄지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8이 출시되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는데,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지 지켜볼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 출시날부터 시장점검 상황반을 가동하고 이후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10월에도 계속해서 이통3사간 과열경쟁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