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확인 거부시..불이익, ‘과태료’ 부과

소정원 기자 =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도입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틀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 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을 허용하고 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기존 투자자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계좌 발급 중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지 못했던 잠재적 투자자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상계좌로는 거래소에 더 이상 입금할 수 없고, 거래소에서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가상계좌는 입금 제한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점진적으로 풍선의 바람을 빼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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